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B은행 대출팀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달 23.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