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6고정1127』

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 13:3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여, 16세) 등 4명에게 참이슬 소주 7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016고정1157』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17:0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여, 13세) 등 4명에게 부라더#소다 2병, 순하리 2병, 카스 캔맥주 1병을 7,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2016고정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