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2. 2.부터 2013. 5. 22.까지 미국 법인인 KIONIX사로부터 ACCELEROMETER INTEGRATED CIRCUIT(가속도계 집적회로,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2356-13-0584121 외 4건(구체적인 번호는 별지 1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쟁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를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2. 31. 대통령령 제25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관세율 0%인 ‘HSK 제8542.39-1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관세율 8%인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4. 10. 13.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별로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왔는데, 피고가 이와 동일한 물품인 이 사건 계쟁물품에 대하여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