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금액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25.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에서 증서 2014년 제324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소재 아파트 107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어음금 및 피고의 강제집행 비용 변제를 위하여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3414호로 132,500,000원, 2016. 1. 11. 같은 법원 2016년금제160호로 3,125,5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