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입원 여부와 입원 기간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의사들이라고 보이는데 기록 상 그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의사들에게 금품지급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이 진행되던 중이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요추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척수 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 단술 등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 상인보다 다소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 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편취 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