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4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5쪽 17행의 “제2항 제2호”를 “제2항 제4호”로, 9쪽 20행의 “원고”를 “피고”로, 9쪽 21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