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 E(이하 ‘G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던 중, D 번영회칙 상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요구되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전조치에 관한 적절한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으며,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구제수단인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를 취하였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관리비를 체납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쟁의 상대방인 G 측 사무실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단전조치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