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B 소유의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50만 원을 주고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명의의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매수하여 관리ㆍ운행하는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17:00 경 원미구 지 봉로 108 명품 회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 산로 32 NH 농협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