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주장한 바는 이유 없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데다가, 원심판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시 중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그 액수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의 기초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그 액수를 부당하게 적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는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기하여 소송수행까지 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정서가 불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 판시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의 구성 변호사 겸 위 소송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성실하게 위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 사건 소송위임은 대법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무에 익숙치 아니한 소외 김윤배를 통하여 원고측에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위 김윤배가 원고측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