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872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빠인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C의 대출금이자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C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2015차8724호로 “C은 피고에게 50,966,151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3.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장한 바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52,966,151원을 대여하였다.
선택적 주장으로, 아래 표 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C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D D F G E C은 위 차용금 또는 구상금채무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나머지 50,966,151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위 표 3, 4, 5, 8, 11번의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