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는 2013. 8.경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할 당시 피고 회사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등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8. 10.경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