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7. 12. 1.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10대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그 중 경유 주유기 1대(기물번호 FH09-1038,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사용공차(20ℓ기준±150㎖)를 벗어나 정량에 160㎖(2회 측정 모두 160㎖)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검사는 주유기 레버를 3단에 고정한 채 주유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통상적인 주유방법과 달리 주유기 레버를 손으로 잡은 채 천천히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주유방법의 차이에 따라 이 사건 검사에 따른 주유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 결과만으로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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