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의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내역은 별지(1)의 (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2. 28. 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430,783,260원을 중소기업은행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약정손해금의 이율은 연 10%이고, 법적절차비용은 2,181,84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30,783,26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54,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430,329,160원, 회수변제한 돈에 대한 확정손해금 124원, 법적절차비용 2,181,840원을 합한 합계 432,511,124원(대위변제잔액 430,329,160원 확정손해금 124원 법적절차비용 2,181,840원) 및 그중 대위변제잔액 430,329,1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