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10회 남짓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11. 22.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4. 1.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