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 7.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경리사원인 G를 알게 되었고, 2004년경부터 위 G와 특별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7. 9.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0. 10. 23. 위 G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오면서 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약 6,000만원 정도의 급여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 10.경부터 위 G로부터 수시로 거액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6. 4.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미수 거래로 인한 미수금을 급히 입금하기 위하여 위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437,7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37,000,000원은 437,700,000원으로 한다) 모두 43회에 걸쳐 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합계 926,0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계좌 등 4개 계좌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편지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본범인 G사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