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0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 번 안하면 너도 내 옆에 앉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