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불상 B으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D 체어맨 승용차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7. 12. 16. 06:05경 대구 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덕로 34길 22 소재 ‘명덕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위 ‘명덕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밝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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