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C은 천안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약정기간은 공급개시일부터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이하 액화석유가스를 ‘가스’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는 같은 날 위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가스를 원활히 인수, 저장 및 취급하기 위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C이 갖는 내용의 시설물 임대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간)도 또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 임대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 가액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C의 매출 이익(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도 이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18. C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장소로 무상 지원하기로 했던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공장용지 1680.8m²와 그 지상 건물을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고, 2018. 3.경 피고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3.경까지 가스를 공급받았으나 그 공급대금 중 5,242,31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