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739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 사진의 영상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크레인 7대, 프레스 1대를 해체ㆍ개조ㆍ설치하는 공사를 135,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8. 25.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월 임료 300만 원에 임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인수하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