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L 명의로 I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당기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출원리금 일부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를 통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수사 당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조사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현재 계류 중인 민사소송 이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빌미로 재차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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