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D의 미지급급여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8. 16.까지의 급여 1,125만 원 및 D의 미지급급여 2,375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급여 2,400만 원 및 퇴직금 3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로계약서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졌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C이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10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