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가압류 2014. 2. 5.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7,500만 원 채권자 C 이 사건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2008. 3. 31. 2008. 3.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2008. 3. 31. 2008. 3. 3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2009. 11. 30. 2009. 11. 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이 사건 제3 근저당권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압류 2014. 7. 7. 2014. 7. 7.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건 제1 압류 압류 2015. 1. 22. 2015. 1. 22. 압류 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사건 제2 압류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015. 4. 28. 매각허가되었다. 라.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5. 5. 14. G, H(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9억 9,000만 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