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03. 0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07.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03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하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