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E(남, 16세)에게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