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수오거리방면에서 E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캐딜락 XT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캐딜락 승용차의 수리비 10,887,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