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점에 대하여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 1992.4.28. 선고91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신서공업주식회사와 소외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원고들에 대한 소론과 같은 통행지역권 설정특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판시 기존통로에 대하여는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설우회통로 통행에 대하여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