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처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경찰관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출동하게 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