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00 (2011.01.12)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1.12. 선고 2010구합2700 판결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6.2.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8.1.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99,170원, 2009.11.1.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12행의 "○○바0000"을 "○○바0000"로, 6면 제12행의 "2008.7.4."을 "2008.6.24."로, 제6면 제20행의 "유AA"을 "김BB"으로, 제8면 제1행의 "2008년 제2기"를 "2008년 제1기"로, 제8면 제3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며, 제2면 제18행의 "2009.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7면 제16,17행의 "위 ○○센터 출하시 발급된 출하전표에는 저유원, 운반원의 서명이 있는 반면,", 제8면 제6,7,8행의 "원고는 당시 일신에너지와 제일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