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16 행의 “ 같은 달 26.까지 ”를 “ 같은 해

8. 26.까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함. ” 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