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친구를 보내고 위 렌트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만 태워 영천시 F모텔'로 간 뒤,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H와 함께 'E'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시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에 혼자 있었다

"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로 행세한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7쪽),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계속 침대에 토를 하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56, 57쪽),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