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 앞 도로를 ‘안목’에서 ‘래미안 웨딩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도로 역시 우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