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LG유플러스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D 번호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하기위해 B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시 E에 있는 F(KT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및 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위해 2통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SK텔레콤)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번호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하기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계약서) 4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