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말경부터 2013. 6.중순경까지 3차례 걸쳐 B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순번 자동차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1 투싼자동차 2013. 3. 12. 25,500,000원 2 베라크루즈 자동차 2013. 3. 28. 30,900,000원 3 모닝자동차 2013. 6. 24. 10,900,000원

나.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자동차구매대금에 관한 할부금융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지금은 타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B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 사건은 현재 B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B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뒤 유선전화를 통하여 원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2) 원고는 B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B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또한 피고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