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보증계약 해지 통고를 한 1963.2.20 당시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대부채무는 1,296,500원이 였던바, 그 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 소외인과 피고 은행은 담보된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대부금의 일부변제와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대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잔액이 952,500원이 된 사실과, 당좌대월채무는 위 계약해지 당시 496,707원이였는바, 그후 그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21,312원만이 변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어음대부 (은행의 대부명목이 상업어음 대부라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이 반드시 상거래에 원인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위 상업어음이라함은 경제적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률상 일반어음과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므로 그 어음의 지급기일에 채무의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본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의 설시가 미읍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