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09. 8. 초순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18. 12:5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C에게 “씹 가랭이를 벌리고 다니냐. 니 애미도 그렇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해바라기씨 알루미늄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주민등록표 등본(증거기록 제2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