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24. 0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 피해자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욕을 하는 등 불특정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