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96,402,69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9. 11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 금액 6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5. 10. 25.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18% 등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였다.

피고 C는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7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5005호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C는 금 7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496,402,697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는 496,402,697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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