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피시방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속칭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2011. 12. 2.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 취소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대형 유리로 된 정문을 짙은 선팅지로 가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간판 불을 끈 후 폐점한 업소처럼 위장하여 단속에 대비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에 관리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사 직원이 이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시방은 합법적인 피시방이라고 볼 수 없고, 게임머니에서 딜비 등이 자동공제 되었다는 피고인과 손님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시방 본사가 피고인의 계좌로 딜비 등을 재정산한 후 29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소득을 재분배하였고, 피고인도 쿠폰을 판매하여 독자적으로 수익을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피시방 영업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