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25. 21:55경 양산시 교동1길 39번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반도유보라 2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