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6: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이불할인마트 앞 도로를 개나리4차사거리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3. 2. 28.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