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2. 1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보증원금 2억 5,2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이 2014. 5. 10.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4. 6. 26.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54,232,25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체당금은 1,267,400원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584,080원이 발생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B은 2014.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6.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488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