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65,687원 및 이에 대한 1982. 8.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는 법인의 소득중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에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위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대표자인 망 소외인에게 위 인정상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1982. 7. 8.이라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내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위 소득의 귀속자인 소외인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위 일자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인의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관한 소득세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상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세금의 원천징수납부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처분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환급할 금원으로 위 세금에 충당하였는 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충당신청을 하여 동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니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어서 어느 경우에나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으로 수납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2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동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위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갱정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2, 3(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사업년도의 매출금액중 금 66,084,934원의 매출이익을 사외(다만, 동금원의 귀속자는 불명)에 유출시킨, 즉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그 귀속자에게 실제 지급할 당시에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정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따라서 그 소득의 귀속자가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원고의 위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소정의 가산금을 부가한 세금의 납부고지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당해 법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동 통지서에 의하여 그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을 알게 하고 소득금액지급일을 위와 같이 의제함으로써 납부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되도록 하여 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43조 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시기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결정에 의하여 변동결정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소득세를 납부할 시기는 1982. 8. 10.이고 그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가산금을 부가한 세액의 납세고지처분이 있게 될 것이다), 원천징수납부의무성립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비로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통지서수령당시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된 소외인이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지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거나(위 인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납부의무이행을 위한 선행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인 납세고지처분이 아니다). 원천징수납부의무없음에도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피고와 위 소득금액변동결정을 한 행위 또는 과세표준금액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금액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