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허위 문서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D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편취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B 및 그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