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샤브샤브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을 성추행하거나 모텔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쳐 F와 회를 사먹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종업원인 G에게 “D사장(피해자)이 E을 성추행을 하고 모텔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쳐 F와 회를 사먹었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 10:00경 위 모텔 카운터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위 모텔 관리를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망치로 위 카운터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운터 창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카운터 입구로 나온 피해자 D를 뒤따라가 피해자 D에게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면서 망치로 피해자 D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로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사분쟁까지 포함한 전체 합의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