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위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금 OOOO원의 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4쪽 제3~17행( 3.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O 제6쪽 제8~15행[4. 라.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BBB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데, 그러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다고 하여, BBB의 경영권이 안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BBB의 실제 운영자는 송CC인바, 송CC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BBB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BBB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원고는,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DD인데, BBB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위험에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송CC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송C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이DD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2014. 4. 24.자 준비서면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4. 5. 1.자 참고준비서면).", " 그러나 송CC은 이DD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송CC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BB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송CC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B은 2011. 6. 송CC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송CC은 2011. 6. 25.부터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후 2011.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송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10. 3. 25.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송CC이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인 2011. 4. 14. 의 다음날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갑 제15호증의 2; 다만 그 중 제2조 제2항의 2010. 4. 14. 은'2011. 4. 14. 의 오지임이 명백하다), 이는 보호예수기간 동안 BBB이 상장폐지 되지 않을 경우 송CC이 차용한 O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되, 보호예수기간 동안 BBB이 상장폐지될 경우에는 송CC이 이D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BBB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8. 25.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송CC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종전의 위 (가)항과 같은 주장과 서로 다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송CC은 2009. 7. 30.부터 2009. 7. 31.까지 이루어진 BBB의 유상증자 당시에도 남EE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BBB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