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주장(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 항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① 목 격자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일 듯 행동하였고, 이에 자신도 말리려 다가 놀라 서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목 격자 H는 당 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현재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주차 시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에게 1회의 가정보호사건 전력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뿐 아니라, 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