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3.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7015호로 피고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수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073,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0. 25.경 이 사건 모텔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5. 10.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수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5. 28. 이 사건 모텔을 포함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현관 및 외벽공사, 방수 및 하자공사, 나무식재, 기타 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D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3.26㎡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모텔건물과 독립된 구조를 가지는 건물로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수협이 신청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