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17:00경 춘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위1항과 같은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A),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A)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