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중도금대출 보증을 하고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구하는 추가보증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11.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68,200,000원, 보증기한 2013. 2. 11.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며(연체보증료는 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고,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3%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함),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2. 11. 국민은행으로부터 168,2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3. 25. 국민은행에게 179,308,5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343,750원 보증기한 이후인 2013. 2. 13.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인 2014. 3. 24.까지 보증금액 16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