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선정자의 요청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2013. 10. 23. 대여금을 1,000만 원, 변제기를 2014. 1. 26.,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선정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선정자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선정자는 2013. 5. 13.부터 2015. 7.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47,409,8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4. 1. 26.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의 계금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선정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가 완료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선정자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송금 당일인 2013. 10. 23.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선정자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그...